2024.05.03 (금)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사회가 2개의 4.3사건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수요일(4.3) 오후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35개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주권자 약 25명이 ‘일방통행 제왕 No, 민관 협치·소통 Ya’, ‘상명하복 No, 백화제방 Ya’, ‘흑백·선악논리 No, 탈이념·탈진영 Ya’,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구제특별법 No, 배상특별법 Ya’. ‘참사 없는 안전사회건설!’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과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 학부모, 교수, 변호사 등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도 강...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7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
경상북도가 울릉도를 지속 가능 발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5일 한동대학교 창조도서관에서 울릉군과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 및 7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울릉군을 K-U시티‘지속 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최도성 한동대학교총장, 조남준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뱃스톤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 이사, 이흔찬 만두...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맹성규(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15일(금), 전세사기대책 수립에 앞장선 기여를 인정받아 인천미추홀전세사기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주도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맹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
3월 18일 15시 국민의힘 남동구갑 손범규 국회의원 후보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현안논의를 위해 손범규 후보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측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14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만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상혁 회장은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시급한 교육 현안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들이 당선 후,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포천시는 2024년 2월 20일 부터 12월 2일 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을 접수하기로 했다.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 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가 노후 경유차로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